[토지인도소송 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 성공

토지인도소송 결정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인접하여 살고 있는 피고가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을 설치하였는데, 의뢰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가 제기 되기 전에 피고는 이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간 판넬 건물 등이 토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께 토지 증여 받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