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집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

법률상담 후 건물인도소송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세입자인 피고에게 집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관리소홀로 집 내부에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곰팡이가 방 전체로 번지자 문제를 인식하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원고의 소유물관리행위 방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임차목적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었다는 점

■ 원고가 소유물의 관리행위를 하고자 하였지만 이조차 방해하고 있다는 점

■ 피고는 환기 등 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임차목적물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곰팡이 번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건물인도 받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의 임차목적물 관리 소홀로 곰팡이가 서식하게 된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