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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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가 투자금을 1억 원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가는 매입하여 요양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피고는 요양원을 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럼에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피고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약속한 날짜에 주겠다고 약속한 점
■ 피고가 상가의 재매매가 이루어지면 투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점
■ 피고가 약속한 날짜가 2년 가까이 경과되었음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투자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원고가 투자계약을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