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 해결사례] 무단으로 토지 사용하는 피고들에 부동산소송 승소하여 토지 인도 받음

울산로펌 대륜과 부동산소송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벼 농사를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말에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로펌 대륜과 부동산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벼 경작 요청에 대해 거절”

울산로펌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들의 벼 경작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였다는 점

■ 피고들은 원고가 꽂아 놓은 벼 경작 금지에 관한 팻말을 없애버렸다는 점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벼를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확정

법원은 울산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소송인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울산로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피고들의 벼 경작 요청에 대해 거절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울산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