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 상환 성공사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 청구

계약금 배액상환 이의신청한 피고들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33,500,000원을 송금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A 씨는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 A 씨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당시 피고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액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이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상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서까지 변심을 하는 진짜 이유는 매매가 상승 용인에 따른, 즉 좀 더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되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이의 사유로써 실제 매매 부동산의 매각 여부를 밝혀 실제 거래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매 부동산의 실제 매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명 명령을 주시길 요청하며, 만일 매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피고들의 주장은 변제 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청구의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 받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당한 입장에 놓여 골치를 앓고 계시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분쟁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소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