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사이 계약서의 임대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만료된 뒤 이사를 하고 전출신고까지 끝마쳤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인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중 일부만을 돌려주었고 이를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대출금이 나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전세금을 이체한 내역, 의뢰인이 임대인과 함께 작성한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반환이 지연되어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할 것,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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