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보증금 60%만을 돌려준 임대인을 상대로 나머지 금액을 받아냄

보증금 60%만 돌려준 임대인, 보증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거하면서 관리비 정산을 끝마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체 보증금 중 60%만을 돌려주었는데요.

의뢰인이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욕설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재차 강조하였지만, 지속적인 피고의 감정적 대응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다짐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서 증거자료 제출, 논리적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록,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총체적인 증거로 내세워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완전히 인도를 했다는 점, 그와 동시에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이를 확인한 피고가 보증금 일부분을 반환했다는 점, 따라서 피고들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송사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소송비용 90% 피고 부담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보증금 몇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90%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했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