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받아냄

임차인 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 정도 거주한 시점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인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를 내놓을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완전하게 짐을 빼고, 청소 및 시설 작동여부를 피고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밀린 공과금과 우편물 확인도 할 겸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요. 현관을 열고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피고가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다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무단거주에 대해 수 차례 항의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대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서 공과금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합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기'이지만, 피고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피고의 거주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생활하면서 발생시킨 공과금에 대해서도 의뢰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로 고민 덜어내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몇천만 원 및 그 중 몇천만 원에 대하여 해당기간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