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임대인의 자격으로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몇천만 원, 2년이라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더 이상의 연장과 갱신 없이 그대로 종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몇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돈이 없어 반환을 해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으라'라는 말까지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피고 의무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고, 의뢰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준비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몇천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이와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