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 미루는 피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 안하는 임대인, 보증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며 이후 위 주택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통지하였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날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피고에게 명도를 할 준비가 되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이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서 증명할 것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통지한 사실이 있었고, 반환 시기까지 정확하게 전달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청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은닉 또는 재산 처분을 막거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