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임대차계약 해지와 기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돌려받음

연락 피하는 임대인 상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이 등기 부등본의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요청에 결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확인 후 의뢰인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계약이 어렵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는데요. 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계약함에 있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다소 걱정은 되었지만 고민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길 않았는데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임대인은 곧장 알겠다고 하며, 통화로 그 주 중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의뢰인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대인에게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파기할 것이니 언제 방문할 거냐고 연락을 취하면 임대인은 계속 기다려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임대차계약 해지와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반서류 검토 중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등 제반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법무법인 대륜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