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2·3심 모두 승소] 매도인의 일방적인 부동산계약파기를 막아냄

피해 막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작년 매도인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해진 기간에 맞춰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의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에서 매도인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매수인인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집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부당한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서 의뢰인께서는 매도인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을 조력을 받아 원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2심도 대륜과 함께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상고를 신청하였으며, 두 차례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대륜을 신뢰한 의뢰인께서는 이번에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승소를 이뤄낸 경험이 있는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부동산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의뢰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함

■ 기간 내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남은 잔금을 치르려 하였으나 매도인이 거래 취소를 주장하며 계좌를 막아두어 잔금을 공탁해둠

■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주장하는 약정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재판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매도인)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의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위 의뢰인과 같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