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도인 입장에 있으며,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매매개약 체결 당시 매수인 및 부동산중개사와 협의 후 상호 동의하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정했으나, 이후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파기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을 인지 후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예정된 중도금 납입일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입금 후, '중도금을 지급했으니 원 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사전에 정한 중도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았기에 다소 억울했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계약해지를 위해 소송 방어를 준비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아파트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매수인)이 중도금을 보내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
■ 일방적으로 송금된 중도금을 돌려주기 위해 원고들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음
■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잔금 납입 기간 및 소유권이전일자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였음
■ 원고들이 한 행위는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적법한 이행 착수가 아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분쟁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및 재산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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