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 피고입장 승소]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

매매대금반환소송 피고 입장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토지매매계약 매도자 입장으로, 매수자들(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들과는 여러 차례에 나눠 각기 다른 토지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며, 의뢰인이 매매한 토지 중에는 사면에 통로가 없는 맹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도로와 접한 토지와 바꿔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 건의 계약 중 일부 계약서에는 맹지의 경우 도로와 면접한 토지와 바꿀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확정적 표현이 아닌 모호한 표현에 불과하므로 계약 당시에도 '도와달라'는 정도의 언급을 하였기에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교환하기로 한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애당초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던 원고들은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정도로 의욕적이었으나 뒤늦게 의뢰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세운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했으나, 수차례 검토해 봐도 자신이 모든 손해를 떠안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법률 검토를 받은 후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서 모든 책임 부당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과 피고가 맺은 계약 중 일부에는 토지 교환에 대해 대해 협조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나, 모든 계약에 해당한 것이 아니며 의무가 아닌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임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묵비하였거나 거짓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움

■ 다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원고들은 분쟁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의 착공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적극 항의하지 않았음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에 한해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하게 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께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재판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