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계약기간 종료에도 돈 못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입장이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좀처럼 되지 않자, 혹시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사 일정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약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을 반환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적법한 절차 이행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와 피고(임대인)의 관계를 정리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당시 보증금 및 계약 기간에 대해 입증

■ 원고는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원래 정한 계약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수 있음

■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묵시적 갱신을 원한 것이 아니며 보증금 반환 즉시 명도할 예정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 길어지자 곧바로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 주셨고,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도 의뢰인이 보증금의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준비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