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건설전문변호사] 군산건설전문변호사 도움받아 무죄선고사례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해당 의뢰인의 사건이 형사사건임을 인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무소의 부두공사 책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지반공사 시공과정에서 DCM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DCM공법이란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DCM공법은 V형 W형 공법으로 분류되고, 시공장비는 전용선과 조합선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의 지반공사는 W형 공법과 전용선과 조합선 병행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설사무소는 설계자, 기술지원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설계도서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설계변경 없이 기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금액 절감 등의 이유로 건설사무소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른 DCM시공 방법 및 장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후

기존 설계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무소의 준공승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무소 소장 명의의 준공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른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DCM시공 방법 변경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위계로써 건설사무소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작업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공무원을 속여 준공승인을 받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군산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다음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퉈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고의를 체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다른 작업자들에게 속아 시공기록부대로 시공되었다고 믿었고,

설계의 변경이 아닌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 경미한 작업방법의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준공검사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조서를 보고 착오를 일으킬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공법은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시공장비를 기재하는 내용은 준공검사조서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을 지적했습니다.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주요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위계에 의해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가에 대한 주장에 나섰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그저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가볍게 믿고 승인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작업자들이 공모하여 시공기록부를 위조하였고,

의뢰인은 선의로 그것을 믿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건설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건설공사관련 사안에서 자신의 건설전문지식으로 사건을 쉽게 풀어갔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필요한 형사법적지식에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노력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사건에 서로 도움을 받고 있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사건이 여러분야에 걸쳐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산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