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승소 사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끌어내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년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 의사를 전화로 전달하였지만, 그때부터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과의 연락은 잘되지 않았고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다음 집 계약에 대한 문제와 보증금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맞추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정상적으로 통지했기에 피고에게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보증금 지급일 하루 전날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라면서, 소송까지 반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느냐”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건대,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보증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전세보증금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인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고,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다음 집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피해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와 문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