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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인중개사법위반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방어사례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피고인 벌금형 조력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공인중개업체 상호를 사용해 개인간 분양권 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CONTENTS
  • 1.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형량은?
  • 2.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개인간 거래 이후 시세 하락으로 앙심 품은 고소인arrow_line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인 매도 과정서 중개업체 상호 사용 인정, 반성 중”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진행에 문제 없어…기지급금 반환 주장하는 고소인 부당”
  • 3.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피고인 벌금형arrow_line

1.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상대방에 분양권 매도를 하였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실수로 인해 이번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의뢰인은 중개업체 일반직원으로 개인간 거래를 진행하던 중 회사 상호를 노출시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이후 분양권 시세가 하락하자 의뢰인의 실수를 빌미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형량은?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의뢰인 사건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개인간 거래 이후 시세 하락으로 앙심 품은 고소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분양권 계약을 맺을 시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간 거래 이후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자 여기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피고인에 여러 이유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인 매도 과정서 중개업체 상호 사용 인정, 반성 중”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분양권 계약을 맺을 당시 재직 중인 중개업체 상호를 언급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상호 사용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진행에 문제 없어…기지급금 반환 주장하는 고소인 부당”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적법하게 계약 했음에도 기지급금 반환을 주장하는 고소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피고인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을 당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직장 문제 등으로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의뢰인에 큰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하고 최대한 조력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건설·부동산그룹 등 특화 그룹을 운영하여 관련 사건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륜만의 특장점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연계로 각종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재판 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원스톱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방어사례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피고인 벌금형 조력

사건 담당 변호사

김성익변호사님

김성익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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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사내변호사 출신

T. 070-5117-2950

강정훈변호사님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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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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