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 성공사례 | 순천법률상담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며 승소

순천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개시 되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고자 순천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순천법률상담으로 알아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집주인은 2년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직전, 집주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가 개시 된 이후 집주인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계약했었는데요.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륜 순천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을 연장하려고 해도 경매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의 전세권,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이 있어 임대차존속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순천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 순천사무소는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순천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순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대륜 순천법률상담으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