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 남편의 재산매각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
DAERYUN LAWFIRM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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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에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위해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끝도 없이 도박을 하였으며, 이에 카지노에 출입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설도박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이혼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은 소송 중에도 도박으로 계속해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마련할 것 예상되어,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팀은 혼인기간 의뢰인은 남편의 업무를 도우며, 자녀 양육까지 도맡았음에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도박중독 습성을 보았을 때 재판 중 부동산을 매각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임에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현재 0천만 원의 위자료와 50% 이상의 혼인기여도를 주장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엔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임
채무자는 혼인기간 동안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이전하여, 소송 판결 이후 위자료청구·재산분할 집행에 어려움을 예상한다면,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대륜은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이 조력하기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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