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로펌 대륜의 해결사례] 부동산소송 승소하여 세입자에 건물인도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부동산소송 승소하여 건물인도 받은 사례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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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아파트소유주인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가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테라스 증축비용을 이야기 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로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동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 의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소유주로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가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자녀가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자신이 테라스를 증축하였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진행해 줄 청주로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로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청주로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의 기초가 되는 법적근거는?

건물인도, 건물명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 내용증명 보낸 점” 강조

청주로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부동산소송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다는 점

피고가 퇴거하지 않아 원고가 매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

피고가 허락 없이 이사건 건물의 테라스를 개축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부 보증금 지급받음 동시에 건물인도 결론

“승소” 법원은 청주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주로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청주로펌

#부동산소송

명도소송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부동산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로펌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 포함된 명도소송은 명도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경우 원상회복, 권리금회수, 계약갱신 등의 부차적인 문제도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청주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