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___
승소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부동산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부동산 매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아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부동산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확실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부동산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부동산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부동산을 샀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 등기이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매도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과정을 알게 됐지만,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부동산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에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고,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겪고 있는 부동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의뢰인의 아버지는 매수 당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사건의 부동산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 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다르게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부동산 매도 이후 도시로 이사를 갔으며, 의뢰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음은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 납부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매수 당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사건의 부동산에서 직접 농사를 하며 점유했음
피고들의 아버지는 매도 이후 도시로 이사를 가 돌아오지 않음
원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이어 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 납부해 왔음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에서 부동산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서류상으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여러 서류 및 상황이 얽혀 있어 전문인의 도움이 아니라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하나의 부동산 사건을 처리할 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포함해 3인 이상로 이루어진 팀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에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