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평소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을 불러 모은 어머니는 재산과 관련하여 논의를 나누고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등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의뢰인의 누나가 위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한 주장으로 이전등기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은 정당하게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누나의 욕심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누나에게 속은 어머니가 의뢰인을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를 통해 정당하게 증여받은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억울함도 해소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대륜은 이에 맞춰 대응 방법을 물색하였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원인
1. 혼동으로 인한 소멸
2.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
3.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 사유 발생
4.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는 원고가 가족들을 불러 부동산 처분에 관해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본 사실이 우선되었으며, 소송의 주장만으로는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에 입증할 자료가 현저히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딸들은 서로 연을 끊고 살아오고 있었지만,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누나가 연락을 취해 왔고 원고를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를 이간질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입증할 자료조차 현저히 불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가족들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
소외인은 증여재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피고가 ‘부동산을 몰래 가져갔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판단능력을 흐리게 함
이 소송은 소외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불충분함
successful case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조력사례] 청구 기각을 이뤄 부동산 증여재산을 지키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4281777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증거불충분으로 청구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변론을 통해 펼쳤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여재산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후, 원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소유권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응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상황과 계약 관계가 얽혀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에 임해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즐비해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인해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으로 와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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