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음을 밝혀 소유권이전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부동산소송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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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자신의 담벼락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담벼락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랜 세월 함께했던 담벼락을 철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륜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렸고,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소송에 대해 알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담벼락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될 위험에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부동산소송 관련 법령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소송에서 의뢰인의 소유권을 강조한 의뢰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소송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밝히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소송의 판결로 내려주길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한 날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의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이 사건의 토지는 단차가 있어 의뢰인만이 점유했고 다른 사람들도 의뢰인의 땅으로 봐 왔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단차가 있어 원고만이 사용해 왔음

피고가 경계측량을 하기 전까지 피고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의 토지를 원고의 땅으로 인식해 왔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왔음

successful case

[부동산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음을 밝혀 소유권이전에 성공하다

부동산소송 결과

“승소” 법원은 이번 부동산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이상을 혼자서 점유했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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