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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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갑자기 월세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의뢰인에게 부동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 법률 정보를 얻고 싶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소송 대응을 통해 감액을 이룰 수 있다고 했고, 법률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대륜에 부동산 소송 대응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 갱신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던 임차인이 갑작스레 계약 종료를 요청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피해를 감수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한 보증금의 감액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와 상담을 받아보셨고,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이 전달한 사건 전후 상황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음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변론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밝힘
피고는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의사에도 건물 원상복구 및 인도 기간을 정했지만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음
원고가 건물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그 기간만큼 세입자를 받지 못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함
successful case
![[부동산법률상담 성공사례] 보증금 감액하여 반환하고 싶었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45245533.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에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이 명확함을 인정하며,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에 확실히 대응하여 가능했던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돈을 비롯해 여러 사정이 얽혀 있어 단순히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좋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관련 법령, 예외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해, 보다 정확한 부동산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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