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소송

▲ 사업주체가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 등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로 판정시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의 분쟁의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사항을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불성립시 관할법원에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조정절차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재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재정사항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쟁재정 절차 또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활한 사건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기 전,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물의 하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의 하자들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물의 안전, 시각적 미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로 간주됩니다.

내력구조별 하자 : 건물의 핵짐 구조요소에 발생한 하자. 주로 기둥, 바닥, 지붕 프레임, 계단과 같은 건물의 핵심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 : 내력구조별 하자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하자를 말합니다. 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흔들림, 침하, 파손, 균열 등을 말합니다. 부속시설의 기능상 결함도 포함합니다.

하자보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자 유형과 해당 하자 유형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10년

∙ 2년 : 마감공사

∙ 3년 : 옥외 급수나 위생 관련 공사,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 10년 : 기초공사 및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전유공간은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공용 공간은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물 복도 등이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