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추행 무혐의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붐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때 좀 몸을 밀착하게 됐거든요? 여권을 꺼낼려고 하다가 갑자기 앞에 있던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모르고 쳐버렸는데 아주머니가 지금 성추행 한거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여권꺼내다가 모르고 그랬다고 죄송하다 했는데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성추행 무혐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추행 미수라도 실형선고 받나요?

제 아는동생이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다가 여자무리랑 같이 놀았는데 룸을 잡고 놀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는동생이 그 룸에서 어떤 여자애한테  스킨십을 과감하게 했다가 정신차렸나보더라고요. 그 때 같이 놀던 다른여자애가 그 모습을 사진찍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강제추행 미수라도 실형선고 받나요?

특수폭행처벌 받을 상황일까요

여자친구랑 저희 집에서 술먹다가 뭐 사소한걸로 싸우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너무 말이 안통해서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여자친구 머리 옆쪽으로 던졌고 솔직히 말하면 맞을뻔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모습보고 빡쳐서 바로 경찰에 절 신고했습니다.  뭐 특수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나오라고 하는데 저 특수폭행처벌 받을 상황일까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도움받고 싶어요.

인천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빠가 사업한다고 저한테 돈을 몇천만원 빌려갔거든요? 언제 갚겠다, 이자 이런거 다적고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더필요하다고 해서 더 빌려줬는데  총 1억넘게 빌려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도 잘되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저한테 빌린돈을 안갚고 있거든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도움받으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대처방법 있을까요

살다살다 별일을 다겪어서 여기다가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합의하에 원나잇 한 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남친이 있었고 지 남친한테 들키기 싫어서  절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죽을거 같습니다.  혹시 대처방법이나 저도 맞고소 가능할까요?

sns마약거래를 했는데 어떡하죠 미성년자도 마약처벌 받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sns로 마약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연락받고 알았고 마약거래하는 사람들 수사하다가  구입한 사람들도 경찰이 연락을 돌리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마약 구하기 쉽다고 뉴스뜬건 봤는데 이렇게 제 동생도 구하기 쉬울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미성년자도 sns마약거래하면 마약처벌받나요?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맞으면 고액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에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술집사장이 있거든요? 혼술하기도 괜찮아서 아내가 혼술하러 많이 갔다가 둘이 연락하고 뭐 애틋한 사이가 됐더라고요.  아내집안이 좀 돈이 많은데 제가 만약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맞으면 고액청구할 수 있나요?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 받았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배달로 샌드위치를 자주시켜먹거든요? 가끔은 포장도 해서 먹을정도인데 거기 사장님이 이뻐서 맨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리뷰에 사장님이 맛있고 음식이 친절해요~ 이런식으로 리뷰를 달았는데 그 사장님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다가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를 받아서 제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한 거 같아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처벌 행정소송하면 처분이 낮아지게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들이 같이 놀려다니는 무리가 학교에서 좀 유명한 애들인가봐요.  그런데 최근에 그 무리애들이 어떤 애 한명을 따로 불러서 에어팟이랑 아이패드 이런걸 뺏고 때리기도 했던데 저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고 하네요. 그 아이 부모님이 학폭위를 열었고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아들도 거기 같이 있었다고 6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고  평소에도 누굴 괴롭히지 않는 아이인데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만약 학교폭력처벌 행정소송을 신청하면 처분이 낮아지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