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결과 건물인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서 밀린 차임 공제 받기 성공

변호사자문 후 의뢰인 소송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한 채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오랜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통보하여 재촉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뢰인은 차임을 주지 않고, 이제는 아파트관리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지급 연체로 피고의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밖에 없다는 점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는 것과 더불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임대차 계약 해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차임 제외 돈 받는 즉시 부동산 인도하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지급받고 남은 금원은 피고에게 지급하라. 피고는 그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