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금전소송 승소하고 가계약금 3000만 원 받음

금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금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취소하고 가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매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전소송을 진행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3000만 원 매매대금 10% 아닌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금전에 관한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 측에서 아파트 매수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 합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메시지가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내용이라 보기 힘든 점

■ 원고가 송금한 3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합의된 금액도 아닌 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피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금전에 관한 소에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금전에 관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