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방어] 부동산 소유권 주장, 부동산소송변호사 기각 성공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해야 할 입장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거인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동거인은 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과 전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망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빌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 팀 증거 부족한 점 지적해 원고 청구 기각 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