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성공

부동산소송하기로 결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인 피고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였지만 금융기관에서 이를 거절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들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계약금 환불조치 특약 맺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잔금 대출 70%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는 점

■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가계약금은 전달하였다는 점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잔금대출 70% 승인이 안날 경우 계약금을 환불조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함께 지원금 등을 환불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가계약금 전액 지급하라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들이 잔금 대출 70%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