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대륜 해결사례] 형제자매들, 토지 매각 비용 기망하여 알려준 장남에 부동산민사소송 승소

광주로펌 대륜과 부동산민사소송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형제자매들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장남인 피고는 이 토지의 상속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준다면 토지를 매각한 후 대금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잘못된 토지매각비용과 세금을 알려주어 의뢰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광주로펌 대륜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전문변호사 “원고 토지보상금 일부만 지급받음”

광주로펌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토지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토지 매각 후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점

■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토지 보상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

■ 실제로 피고의 토지보상금은 더 컸으며 세금은 더 작았다는 점

토지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들은 민법 109조에 따라 원고들의 합의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토지보상금을 상속 지분 따라 지급하라 결론

법원은 광주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민사소송이었는데요. 광주로펌 대륜의 토지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들은 토지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광주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