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자문사례 |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에 반려 처분을 받게 된 Y건설회사 대표였는데요.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받아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주택 건설 약속 안 지킨 피고에 손해배상 7200만 원 받음

법무법인 대륜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본 사건의 의뢰인은 은퇴 후 농촌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작은 주택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건축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지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완공일이 다가 와도 주택이 거푸집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주택 건축 완료하지 않은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말과 달리 실상은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의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최종 기한을 주고 공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는 점■ 피고가 공사의 최종 기한까지도 주택 건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원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주택건설비용 7200만 원 돌려줄 것” 명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 받고 다른 업체에 주택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력으로 도와 준 손해배상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건설변호사 도움으로 지주택 계약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 받아

지역주택조합소송 통해 계약 취소 하려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분담금을 입금하였고 앞으로 주택조합의 완성 된 후 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측이 주택건설대지 확보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확언하였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변호사 “토지확보율 10% 내외 였다는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건설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주택건설 대지 상용권원에 대해 사업 승인 토지확보율이 80%에 이른다고 과장 광고 한 점■ 실제 대지 사용확보 현황에 따르면 토지확보율이 10% 정도라는 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 건설변호사 팀은 피고의 과장 광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분담금 전액 지급 결정…의뢰인 사실상 승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분담금으로 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하여 돈을 되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건설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청구소송 원고 청구 포기] 건축전문변호사, 구체적 증거 제출 못한다고 강조 피고 승소

용역비청구소송 약 7,000만 원 요구한 원고의뢰인들은 원고로부터 용역비청구소송을 당하여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와 주택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설계비, 심의비 등 합계 금액을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건축전문변호사 “구체적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용역비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건축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동시행협약서는 피고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설계비, 심의비 등 합계 금액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감정서 상의 내용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자가 맞지 않음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적극 반박하며, 원고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 자료 제출 못한 원고 청구 포기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 건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다수의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