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행정전문변호사 당사자소송 소각하판결 받아내

CONTENTS

1.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반박
3.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각하판결

1.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택분양신청절차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상대방은 해당 우편을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이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해당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은 그 소송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사건의 내용을 잘 판단하여 각 성격에 맞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절차상 적법한 소송이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소송설명
항고소송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행정소송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반박

행정소송변호사는 상대방에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며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함을 주장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해당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은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제기이므로 해당 소송은 소각하판결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였음을 주장

만약, 이 사건 당사자소송의 형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서가 담긴 등기우편은 상대방의 주소지에 발송되고 반송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해당 통지서 발송 후 그 이후 이 소송이 제기되기까지무려 5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이에 분양신청을 포기했다고 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각하판결

행정전문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이번 의뢰인의 소송은 절차상 부적법한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승소

행정소송변호사는 해당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함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송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소송의 성격부터 여러종류로 나뉘기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상황검토를 통해 사건파악을 시작해야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사건경험을 가진 전문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행정소송은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