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승소사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의 부동산소송 ‘승소’

이번 부동산소송의 쟁점인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는 조합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은 자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정당한 조합원임을 입증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시 위 사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지위확인소송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부동산소송에서 대륜은 소외인이 원고 몰래 세대주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인은 원고와 이미 이혼한 배우자였음을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송에서 대륜은 이 사건 원고는 잔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무리하게 세대주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