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동산변호사 조력사례] 제주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

의뢰인은 채무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게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부동산(재산)을 매각한다면 추후에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제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 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게 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수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 집행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보전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제주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무의미한 조치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