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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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날짜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피고가 이에 대해 강력히 거절하자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와 건물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자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나갈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의뢰인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건물인도 관련 법령

건물인도, 건물명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속해서 계약 갱신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였으며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점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다

건물 인도 소송 결과

“승소” 재판부는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의뢰인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건물 인도 소송으로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소송인데요. 위 사건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