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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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여금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와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 이후 하자가 발생,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여금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대여금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자재가 부족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금전까지 빌려주며 보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금전만 받고 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 대륜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고싶으셨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택 신축 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했다가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측에 금전을 빌려주며 보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돈만 받고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여금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음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빌려주며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대여금민사소송 승소사례] 주택 신축 공사 하자보수 진행 않는 피고에 전액 및 소송비용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5301781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대여금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서 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륜에 이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전액을 보전 받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로펌을 찾고 계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이 재판에서 유효하게 쓰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 측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받은 경우라면 피해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전문그룹을 운영하여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대여금민사소송 의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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