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 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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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주인에 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생겨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간 거주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전세금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2년 간 부동산을 대여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해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임차물을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도와 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전세금에 관한 소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에 관한 소의 법적 근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고 주민등록도 이전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원고가 이사를 가서 임차물을 인도하였다는 점

원고는 전세 만기 시 갱신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성공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성공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원고는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고 주민등록도 이전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땐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