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가압류 걸린 오피스텔 세입자 의뢰인,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받은 사례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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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집주인에 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을 임대하기 위해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자 3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피스텔은 전제 건물이 한 기관에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찾았고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거주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으며, 20개월 이상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피스텔은 전체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은 전세보증금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의 법적 근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보증금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보증금반환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한 점

원고가 수 차례에 걸쳐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가압류 걸린 오피스텔 세입자 의뢰인,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받음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성공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보증금반환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전세보증금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자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