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의도적으로 원고의 연락을 거부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거부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룸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수차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힘
원고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
successful case
![[서울부동산변호사 조력 사례]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돌려받는데 성공한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7065419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 지급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