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 계약서가 없어서 공사 대금 받지 못한 의뢰인, 잔액 대금 전부 인용 성공

의뢰인은 건설자재 납품 및 시공업체로, OO회사와 오랜기간 동안 납품 및 시공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OO회사는 새롭게 공동주택 공사를 하게 되었다며, 이번에도 의뢰인 회사에게 바닥용 콘크리트 납품을 요청했는데요.

공사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납품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기에 OO회사 측에서 구두 계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공사였기 때문에 납품 및 시공 금액이 약 4,500만 원에 달했으나 오랜기간 OO회사와 계약했다는 점을 생각해 큰 걱정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OO회사는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곧장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대륜은 함께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시행했을 때 말고도 공사에 필요한 납품을 제공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② 상대방의 반환 능력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다고 해도 반환이 불가능하며, 이를 예방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물품대금 미지급의 입증 자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문자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납품한 콘크리트의 양이 상당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증을 발급해 두었습니다.

대륜은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납품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은 OO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사비미납은 가장 흔한 건설 분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 의뢰인과 같이 오랜 계약 기간을 믿고 구두로 계약한 탓에 대금을 쉽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외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