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투자 및 대여금 3억원 전부 반환받아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부산시에 위치한 상가 건물 투자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과 대여금을 포함한 자금을 약정된 기한 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에 참여했으나 이후 피고 측의 재정난으로 인해 약정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계약 초기에는 일부 임대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이 안정되면 지급하겠다"며 변제 기한을 연장했으나,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해 무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약정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약속을 어긴 점과 임대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한 특약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의 임대보장 수익금 미지급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보장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피고가 공실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익금 지급을 지연시켰습니다.

두 번째,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의무 불이행
피고는 투자금 3억 원과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속했으나 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반환 기한을 미루며 경영난을 이유로 변제를 거부한 피고의 태도는 법적으로 심각한 위반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고의 책임 회피 의도
피고는 재정난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면서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작성된 투자약정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보장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중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 임대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됨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법 2019. 5. 17. 선고 2018가합57062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이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한이 지나도 피고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변제를 미루며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라고 판시해 변제를 미룬 것 또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임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