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변호사 | 서울변호사,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조력해 전액 인용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30년간 진행했던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 2의 인생을 살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에서 함께 사업을 했던 피고에게 쓰고있지 않은 농지 400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피고는 강원도 인근 지역 농지 4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7천만 원으로 계약 당시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2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약속을 미루며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이후에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계약서상의 기한을 초과한 후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불이행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퉈볼 사항은 총 세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상 피고는 일정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장기간 미이행했으므로 의뢰인의 계약 해제는 적법합니다.

셋째, 피고가 반환 의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피고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계약 해제가 유효한 이상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5조에서는 계약에서 특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4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상 기한이 지난 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변명을 하며 이행을 지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소유권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정식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의도적인 계약 위반이며 반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