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손해배상 받으려면

권리금소송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소송이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파기 된 상가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승소하여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은 A 씨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소송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상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