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의뢰인 도와 건설사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전액 반환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의뢰인은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계약 체결 후 12개월 내 착공’과 ‘18개월 내 완공’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 시작 여부를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합니다.

피고는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 시점이 이미 3개월 이상 지났다는 점과,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제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며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매계약의 체결, 적법한 사유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거 등을 수집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이 알려주는 🔗공사대금소송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클릭)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 및 완공 기한, 계약 해제 조건, 지체 책임 조항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제는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계약 이행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착공 문의를 했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피고의 입장을 이해해 공사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결국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점까지 경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에도 결국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제공한 편의와 노력을 강조하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