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약정금
___
승소
의뢰인들은 자매로 동생인 피고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게 해준다면 약정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피고를 믿고 약정을 해주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의뢰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정금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매들로 동생인 피고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준다면 약정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믿고 부동산을 동생의 명의로 해주었으며 동생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들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로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미 타인에게 매도까지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정금을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는 점
피고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하는 대신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로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미 타인에게 매도까지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약정금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받지 못하여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정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소송의 경우 원고는 약정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피고는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해야하는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