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상속협의에 따라 약정금 받지 못한 자매 약정금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소송 승소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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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들은 자매로 동생인 피고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게 해준다면 약정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피고를 믿고 약정을 해주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의뢰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정금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매들로 동생인 피고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준다면 약정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믿고 부동산을 동생의 명의로 해주었으며 동생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들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약정금소송의 법적근거는?

약정금반환청구소송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경우 일종의 계약 형태로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안이 채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채권 소멸시효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

2.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3. 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가 없을 때

4. 소멸시효가 되어 갚을 채무가 없을 때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로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미 타인에게 매도까지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정금을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는 점

피고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하는 대신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상속협의에 따라 약정금 받지 못한 자매 약정금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소송에 승소한 의뢰인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로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미 타인에게 매도까지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민사변호사

약정금에 관한 소송 필요할 시 민사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약정금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받지 못하여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정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소송의 경우 원고는 약정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피고는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해야하는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