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대여할 생각이 없어 부동산중개업자가 농지 임대를 권했을 때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임대 계약이 진행되어 의뢰인의 부동산에는 사과나무가 심겨졌습니다. 토지가 원래대로 돌아가길 원했던 의뢰인은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했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민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농지 임대 권유를 거절한 적이 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농지가 임대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의 돌려받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길 바라는 마음에 민사소송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했고, 그를 토대로 부동산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 부동산민사소송에서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강조해 임대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 소유자인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도 문제지만,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임대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임대 계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 주장을 토대로 피고에게 토지 원상회복과 토지인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인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임대 계약이 발생함
원고는 현재까지도 계약서를 본 적이 없음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 계약은 무효임
successful case
![[부동산민사소송 해결사례]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된 토지, 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돌아가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4313623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이번 부동산민사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임대 계약 무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했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토지가 돌아오고 부가적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민사소송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건 전후 사항을 파악해, 그와 관련된 법령을 변론에서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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