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nbsp;&nbsp;포항법률상담을 통해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nbsp;■ 매도자가 파기한 때교부받은 계약금 원금은 물론,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배액배상)&nbsp;&nbsp;■&nbsp;매수자가 파기한 때교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nbsp;&nbsp;■&nbsp;법적근거&nbsp;민법 제565조 (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nbsp;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nbsp;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해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는?&nbsp;-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뤄진 때에도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했을 때- 매수자가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잔금) 지불일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매도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됨- 계약 당시 매도자가 고의로 부동산의 하자를 축소ㆍ은폐하였다면 매수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법률상담으로 진행한 부동산 계약파기에 의한 계약금반환ㆍ위약금 문제는?

&nbsp;&nbsp;■ 서울로펌이 알려준 내용증명이란?&nbsp;우체국의 특수취급제도이며,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자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nbsp;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 우체국에서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nbsp;*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div>&nbsp;&nbsp;■&nbsp;배달증명이란?&nbsp;내용증명을 수취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발송인에게 통지해 줍니다.&nbsp;발송인이 배달증명우편물의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apos;배달증명&apos;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 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우체국에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라는 사실을 입증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 됩니다.&nbsp;&nbsp;■ 서울로펌이 이야기한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nbsp;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에 보낸 내용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우체국에서 내용과 발송일, 수취일을 증명해 주기에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div>

서울로펌이 알려준 내용증명·배달증명 왜 보내는걸까?

&nbsp;&nbsp;&nbsp;■&nbsp;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될 때 그것에 대한 일정한 효과나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 취득시효라고 말합니다. 서울변호사상담 사례를 보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nbsp;&nbsp;■&nbsp;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nbsp;&nbsp;■&nbsp;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다면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효 취득을 막으려는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토지인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에서 본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

&nbsp;&nbsp;&nbsp;■ 서울법률사무소가 설명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nbsp;&nbsp;명도소송을 할 때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가처분입니다.&nbsp;좀 더 단순하게 풀어보자면, 채권자(세입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nbsp;명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채권자가 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nbsp;&nbsp;■ 서울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신청요건은?&nbsp;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nbsp;&nbsp;■ 신청서 작성&nbsp;-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일 기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nbsp;&nbsp;■ 서류 구비 후 제출&nbsp;-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nbsp;&nbsp;&nbsp;■ 신청 접수 후&nbsp;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상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2~4일, 우편 7~10일)&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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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nbsp;다수의&nbsp;공유자가&nbsp;동일한&nbsp;물건을&nbsp;소유하고&nbsp;있을 때,&nbsp;그&nbsp;소유&nbsp;상태를&nbsp;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nbsp;이를&nbsp;통해&nbsp;공정한 자산&nbsp;분할이&nbsp;가능해집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요건, 절차, 대응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돼 수탁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계약명의신탁의 뜻,&nbsp;매도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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