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 조건, 절차, 제한 요건 살펴보기

토지분할신청은 단독 소유로 되어있는 상태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쪼개기 위해 법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이러한 토지분할을 ‘분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신청 절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은 크게 토지분할허가 신청, 심의, 측량, 측량성과도 발급, 분할, 분할등기 및 필증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는 어떻게 분할하고,왜 분할하는지의 내용을 적어서 사업계획서와 토지 분할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심의 후 허가까지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측량비의 경우 토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수료 간편계산항목을 클릭해 소재지,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등을 입력해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신청을 해야 하며, 지목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분할신청은 단순히 토지를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행에 유리합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토지의 분할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대한 검토와 허가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토지분할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허가 취소, 소송, 토지 가치 하락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분할은 법적, 행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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